[문화일보]"실적給 전환이 ‘노동 단축’ 선행조건"
2017-10-19 15:07:11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줄어든 시간만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3시간보다 무려 300여 시간이 더 많다. 회원국 중 멕시코(2265시간)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을 일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아직 의원들 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핵심 내용은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68시간까지로 돼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이 정책만 놓고 보면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 실업자가 감소할 것이고,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되는 매우 이상적인 정책이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와 현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한 선행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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