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노동 유연·안전성 부족...해법은 노사정 대타협뿐
2017-10-16 15:11:48
유길상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서 노동시장 효율성 강조
유길상(사진)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노동유연안전성을 위한 대타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교수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노사관계의 경쟁력이 낮으면 기업의 고용 기피로 이어진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 주도형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는 고용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조사 대상 137개국 중 73위에 그쳤다. 임금 유연성은 62위, 채용과 해고 관행은 88위, 잉여 인력 고용조정 비용은 11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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