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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제는 농업 농촌의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새로 세울 때
또다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과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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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양부 한선재단 농식품자원연구소장 | 앞으로 2~3년 안에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전방위 글로벌 개방시대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협상이 끝나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을 비롯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는 물론, 앞으로 협상이 예상되는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메르코수르(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 등과 FTA를 추진하게 될 경우 우리 농업은 세계 주요 농식품 수출대국 모두에게 우리 농식품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FTA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국가적 노력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 추세가 되었다. 더욱이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21세기 선진국가로 나아가기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우리 농식품 시장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개방은, FTA 반대론자들의 단순한 기우를 넘어, 우리가 잘못대처하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어 앞으로 2~3년은 우리 농정에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글로벌 전방위 FTA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FTA 때문만도 농식품 시장의 개방만도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1960년대 이후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에 휘몰아친 압축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 시장화, 민주화, 지방화, 그리고 개방화, 세계화,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문명전환의 충격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필요한 자기변혁과 구조전환에 실패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문명전환의 충격에 적응하면서 자기 변신과 구조전환에 성공한 농업과 농촌,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실패한 농업과 농촌으로 양극화되면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21세기 농업 농촌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둘러싸고 개방의 현실을 수용하고 산업으로서 농식품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을 규모화 현대화 하고, 전업농을 육성하는 등 농업구조혁신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과 농업개방에 저항하면서 경쟁력이 없어 개방으로 붕괴가 예상되는 소농적 가족농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농정이 중심을 잃고 표류해 왔다.
농업포퓰리즘의 확대 심화와 잃어버린 10년의 반성
우리 농업이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이한 것은 20여 년 전인 1989년 11월 GATT-BOP를 졸업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1993년 12월, GATT-UR 협상이 타결되고 관세화에 의한 농식품 시장의 전면 개방이 새로운 세계농업규범으로 결정되면서 농업개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1999년 칠레와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FTA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우리 농업은 본격적인 글로벌 개방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UR협상타결당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시대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품목별 경쟁력향상과 전업농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 그리고 농촌교육 및 의료개발과 농민복지향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화와 개혁의 신농정을 수립 추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45조에 이르는 재정투융자 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농업 농촌개발투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준비부족 등으로 일부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외환위기의 여파로 모처럼 지원된 큰 규모의 재정투융자가 농가부채화하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매몰되어 버린 것이다.
1998년 정권교체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육성을 위한 정책을 엘리트 농정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쌀농업에 시장경제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계절진폭제 도입과 정부미 수매가격동결정책을 살농정책(殺農政策)이라고 비판하면서 농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인기영합적인 정부수매가인상, 묻지마 식의 무차별적인 부채대책, 대책 없는 수세(수리조합비)폐지, 전문화 추세에 역행하는 농협과 축협중앙회의 통합, 원칙과 철학 없는 직접지불제 확대 등을 추진 우리 농정에 대중영합적 (포퓰리즘적) 분배성 선심농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은 농정의 중심에서 밀려나 표류하기 시작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농업포퓰리즘은 더욱 심화 확대되었다. 부채감면과 직접지불제가 더욱 큰 규모로 확대되고 공적 부조가 늘어나면서 경쟁력이 없는 농가들의 농업잔류가 오히려 더욱 구조화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농가 부채 누적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무차별인 선심성 부채대책의 정치적 추진은 농업의 구조개선이나 경쟁력 향상보다는 ‘눈먼 정부 돈’이나 받아쓰자는 도덕적 해이를 더욱 심화 시켰다. 뒤 늦게 경쟁력강화를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으나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원칙 없는 농정이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농촌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를 이대로 방치한 체 ‘정책 없는 돈 나눠주기’만 계속하면 우리 농업은 희망이 없다는 말이 농촌에 나돌게 되었고, ‘잃어버린 10년’, ‘농정실패론’이 나돌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농정의 현실이다.
지난 10년간의 분배성 선심농정은 일부의 주장대로 농업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 구조주의, 경쟁력 지상주의 등을 보완 시정하는 성장 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등 정책실패로 인해 누적된 농가부채의 경감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도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도 산업으로서 농업의 비전을 세우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기 보다는 개방에 따른 피해보상 등 현금소득지원이나 확대하는 지난 10년간의 정책 없는 선심농정을 답습하는 한 우리 농업에는 장래는 없다는 것이다.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이 커질수록 농가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정부재정지원확대-농가부채증가의 악순환’을 단절하지 않는 한 어떠한 농정도 성공할 수 없다.
이제는 농업 농촌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새로 세울 때
2008년 출발하는 새 정부는 “농업 농촌의 선진화 없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없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지난 10년간의 표류와 혼미를 정리하고, 포퓰리즘적 분배성 선심농정을 청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농업과 농촌의 선진화를 위한 선진농정의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다시 일어나 미래를 향해 세계로 나아가야 하고, 농정 선진화를 위한 농정혁신의 새 도전에도 나서야 한다.
그래서 농업도 돈이 되고 농민도 부자가 되는 새 희망을 갖게 하고, 농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맛나는 아름다운 새 삶터가 되게 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 농업 농촌 선진화를 위한 선진농정의 3대 전략과 9대 과제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Ⅱ. 농업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
국민과 함께 세계로 나가는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
농업 선진화는 우리 농업을 작지만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로 나가는 강한 농업으로 키우고,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것이다. 특히 한국적 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 농식품 산업이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세계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근거 없는 패배주의적 농업관을 청산하고 21세기적 농업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가치도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21세기 농업은 1차(생산), 2차(가공), 3차(유통판매, 마케팅, 수출) 산업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농식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6차 산업이며, 식량을 넘어 생물자원과 바이오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는 바이오산업이다. 농업은 국토경관을 보전하는 지역사회의 기초산업이며, 동시에 도시인을 위한 휴양레저산업이다. 농업은 건강한 한국적 식생활을 유지 발전시키는 생명산업이며, 환경과 국민 건강을 다 함께 지키는 환경친화적 생태유기산업이다.
1.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작지만 강한 농업육성
21세기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소비자농업시대
21세기 농업은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인 농식품을 먹을 권리를 국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농업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을 넘어 소비자들의 입맛과 건강을 위한 위생안전, 그리고 차별화 등 우리 농업이 생산자 중심의 농업에서 시장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농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농업도 이제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못하는 농업은 망한다는 시장원리를 바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소비자 만족을 위한 차별화 된 고품격 농식품 공급을 위한 생산-가공-유통의 통합을 위한 농식품 신유통 시스템 구축
소비자 만족을 위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 자체가 전통적인 1차 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수확이후 2, 3차 산업인 가공처리-유통을 통합 6차산업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농업도 소비자와 시장, 유통판매를 먼저 생각하고 생산을 착수하는 신유통적 사고를 가지고 생산을 계획하고 조절해야 한다.
소비자 만족을 위한 시장 지향적 농업이 되기 위해서 농업은 농식품 산업이 되어야 하고 생산에 앞서 시장과 마케팅전략을 계획하고 생산을 착수하는 신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위해서는 산지에서 신유통을 수행하는 산지유통센터가 발전해야 하고,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생산과 가공처리 및 유통판매가 통합되어야 한다.
농업을 농식품 산업으로 구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가족농 중심의 농업경제 주체가 변화해야 한다.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자를 통한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회사법인 등 새로운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수확후 관리가 통합되어야 한다.
산업별, 품목별로 다양한 농업경영체와 생산 대행회사 등의 설립과 농가의 계열화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시장진입장벽이 철폐되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법인경영체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마케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게 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간 자유로운 인수 합병도 자유롭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농식품 위생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현대농업은 논밭에서 밥상까지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농업생산과정에서 위생안전강화를 위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위생안전관리 우수농가 인증제도),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Traceability (생산이력제) 가 도입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식품위생안전관리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농림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산자 중심의 농림부를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부 (농업농촌식품부)’로 전면 개편하고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로 양분되어 있는 국가적 농식품 위생 안전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의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도시 중심세대들에게 한국적 식생활의 건강을 위한 영양적 우수성을 알리는 국민영양교육 강화와 국가적 농식품 위생 안전 기준설정 등 국민 식생활 정책의 목표와 과제 등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적 기구로 “대통령 국민식생활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한다.
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 생태유기환경농업의 적극 육성
우리 농업도 이제는 과도한 비료와 농약 사용 등에 의한 환경파괴를 적극적으로 막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생태유기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더욱이 유기농식품의 무역확대 추세를 감안 이제는 우리도 ‘낮은 단계의 환경농업(저농약, 저비료 등 저투입 농업)’ 육성에서 ‘높은 단계 환경농업(무농약, 생태유기농업)’ 인 지역 순환형 생태유기농업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기농업 기술개발연구와 교육훈련 및 지도를 대폭 강화하고, 지역 순환형 유기농업모형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유기농식품 유통물류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환경 직불제도 유기농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장기적(2030)으로 ‘한반도 생태유기 및 환경농업지대화 선언’으로 국가적 유기환경농업의 중장기 목표(예: 20-30%)를 설정 전국토의 생태유기 및 환경농업화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위한 인력양성과 새로운 생산투자 환경조성
작지만 강한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모와 구조를 넘어 창의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농업에 진출할 수 있게 농업의 모든 부문에서 개방과 자율과 경쟁,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 되어야 한다. 결국 농업도 사람이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경쟁력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먹기와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농고(3)와 전문대(2)과정을 통합 5년제 농업, 축산, 식품기사 양성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농업 CEO 양성을 위해 농업MBA 대학원 설립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별 국립대학의 농과대학이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거점 연구지도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야 하고, 지역의 농과대학, 연구소 및 대규모 영농단지, 가공 유통시설 등이 한데 모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산업 복합클러스터의 육성 확대가 바람직하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모든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새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농지의 소유와 이용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식량안보와 지구 온난화 방지 등 생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농지에 대한 직불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소유와 투자를 자유화 하고 특히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구입이나 소유는 억제하되 농업투자 목적의 농지 구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경지의 집단화 및 교환분합, 대구획화를 위한 경지재정비사업 등 농업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농지 등 농업 인프라 재정비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농가들의 대형농기계의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농기계 임대 및 작업 대행 민간회사 를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종자, 농자재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하며 세계로 나가는 농업개발
한국적 식문화의 세계화와 농식품 수출확대
FTA시대에는 열린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에게 열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는 한 우리 농식품 산업은 장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농업도 이제는 명운을 걸고 해외시장진출에 나서야 하며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농업도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통합된 하나의 시장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한 한국의 음식요리 문화의 세계화와 연계한 농식품 및 식자재의 수출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식 요리의 표준화 및 레시피 정리 확립 등 한국적 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가별 진출 전략수립과 거점 개발에 나서야 한다.
국내외 농식품 생산유통업체간 전략적 글로벌 공동마케팅 추진 및 한반도를 동아시아 농식품 허브(중계 가공물류기지)로 적극개발
우리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농식품유통분야 진출 해외동포들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국내와 외국회사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제 3시장 공동 진출 등 윈-윈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내 진출 희망 해외 농식품 회사들과 국내 회사들 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동마케팅으로 각자의 유통망에 상대방 농식품의 마케팅 지원 또는 제3시장 공동진출 (한국의 쌀, 한우, 사과, 배, 감귤, 감 등의 수출과 국내 진출 농식품을 연계 공동마케팅 추진)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시에 한반도의 서해 (평택항 이나 새만금항) 또는 남해 (광양항)에 농식품가공처리를 위한 자유무역지대를 지정 세계주요 원산지로부터 식자재 농산물을 수입 국내산과 함께 가공 처리하여 중국 및 일본의 주요 도시에 공급하는 한반도를 동아시아의 농식품 허브로 개발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 농업기술과 자본의 해외진출 활성화
환율, 지가, 인건비상승, 전문 인력부족, 환경규제 강화, 위생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생산원가가 너무 높아 도저히 경쟁이 어려운 품목, 또는 식자재용 농식품의 대량생산 등을 중심으로 생산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에 진출 현지 생산 후 국내 도입 및 제 3국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우리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특정지역 국가에 진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제 3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해외시장진출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국민 식량안보 등 식량 주권확립을 위한 식량자원의 해외 공급망 구축
국민 식생활을 위한 먹을거리의 70%를 해외공급에 의존 하면서도 안정적 공급 망 확보에 대한 국가적 전략부재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국제 곡물가 상승과 중국의 식량부족국가화로 인한 대 중국 식량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가적 비상식량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비상식량의 국가 비축 시스템을 국내생산조달, 해외생산조달, 비상식량비축 등으로 다원화 하고 국민적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원공급의 글로벌 네트워크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앙아시아와 함께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부에 위치한 아르헨띠나, 브라질, 칠레 등 남미지역 곡물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별 FTA협상 및 WTO-DDA 협상 관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WTO-DDA 협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FTA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FTA 기 체결 또는 협상 종료 국가 (예, 미국)에 대한 국내시장 방어 및 상대방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 국가별 FTA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FTA 협상 국가(예, EU 및 캐나다, 인도 멕시코와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Mercosur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국가별 FTA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가별 협상전략수립을 위한 특별작업반 구성, 협상상대국에 대한 농업연구강화, 국가별 협상 전문 인력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농업통상외교의 새 지평 확장
우리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농식품 해외 홍보 전담기구 설립하고, 세계 주요도시의 농식품 시장소비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음식요리 문화와 농식품 자재 등의 수출지원 및 홍보를 위한 준 외교관 신분을 갖는 농업무역센터 개설도 검토해야 하고 농업통상외교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주요 FTA체결 국가들과 농업과학기술 정책정보 공조 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 간 또는 민간회사/단체 간 농식품협력위원회 설립 운영 농업통상외교를 강화하해야 한다. ‘반기문효과’에 의한 ODA 자금 확대와 대 개도국 농업협력강화에도 적극참여 장기적인 해외농업자원개발 이용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3.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농업발전
미래농업은 전통적인 식량을 넘어선 의약 등 생명산업, 바이오 에너지 연료 산업, 화장품, 염료, 향신료 등 천연의 신물질 산업, 경관 및 휴양레저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신 물질을 추출하는 바이오 농업,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등의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에너지 농업과 수목원이나 자생식물원과 같은 경관농업과 다목적 휴양레저농업 등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별 전통적 농경문화유산(마을 지역 축제 등)의 보전계승 및 전통적 토산품 (식품, 비식품)등 농촌전통공예품을 현대적으로 산업화 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적으로 특화된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지역특산 음식요리의 식품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산림자원의 소득 자원화를 위한 환경 친화적 개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산림자원의 휴양, 레저, 스포츠 자원화 로 소득자원화 적극 추진하고 산림자원의 경관적 가치를 증대하고 생태환경복원을 위한 경관조림을 확대해야 한다.
Ⅲ. 농촌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
도농상생의 전원적 농촌공동체 회복과 아름다운 농촌창조
농촌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고향이다. 고향이 풍요로울 때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완성된다. 농촌의 선진화는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풍요로움과 휴식을 가져다주는 도-농 상생의 농촌지역공동체로 재창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새 삶터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농촌의 영세 고령농민들의 노후생활을 따뜻하게 돌보는 농촌사회안정망을 새로 구축하고,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도시인들의 휴양 레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농촌을 아름다운 전원마을, 생태마을을 건설하는 것이다.
1. 도농 상생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농촌사회안전망 구축
산업화와 세계화의 충격으로 해체 당하면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영세고령농민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대책 등 따뜻한 농촌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120만호로 추산되는 농가 가운데 기초생계비 이하의 불안정한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최빈농가층(약 20~30%)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연계한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그동안 부채도 질수 없어 각종 부채대책과 직불제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 되어온 고령 및 영세 농가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직불제 등 특별소득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고령인구를 위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전원 실버마을 건설 (농촌생활중심도시에 집단 아파트 건립) 등 노인복지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농촌사회의 다민족(혼혈)화 및 다국적화에 대한 대책을 확립하고 농촌의 외국인주부 및 2세 혼혈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2. 농촌정주생활권체계에 따른 농촌정주생활거점도시의 집중개발
도로 교통과 통신 정보망의 확산과 고속화에 따른 전 국토의 도시국가화 추세에 따른 농촌정주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 맞추어 농촌거점 정주생활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병원, 도서관, 영화 및 공연 등 지역사회 다목적 종합 문화센터 개발 집중이 필요하다.
3. 도시적 수요증가에 대응한 아름다운 마을개발
농촌마을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마을의 중장기 전망에 따라 정주체계상 인구부양능력을 상실 장기적으로 거주인구감소 등으로 폐지정리가 불가피한 유령마을화 하고 있는 농촌마을에 대한 정비를 국가적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생태 환경적 또는 문화적 역사적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보존과 유지관리가 필요한 마을을 아름답게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도시화의 외연적 확대 등으로 도시적 수요에 따라 적극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마을을 선정 도시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아름다운 전원마을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농촌이 보유한 자연 및 문화유산을 지역 전략문화 상품으로 개발하고, 마을을 유형화하여 도시인을 위한 여가, 휴양, 레져 등 복합휴양공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아름다운 전원 마을, 생태마을로 적극 개발해야 한다.
도시인들에게 녹의 공간을 제공하는 경관, 휴양농업, 관광농업개발를 확대하고 (예: 함평 나비축제, 고창 청보리축제, 제주 유채 축제 등), 도시인들의 다양한 농촌공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한 농촌지역개발 활성화해야 한다. 자연환경 및 농업체험을 위한 아름다운 전원적 생태마을, 농촌이 보유한 향토문화유산을 지역 전략문화 상품으로 문화마을, 도시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정구장, 골프장 등)을 포함한 체육공원마을, 여가, 휴양, 레저를 위한 다목적 복합휴식 공간으로서 개성 있는 아름다운 전원 마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도시인들의 농촌이주와 농촌정착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귀농자의 유형별 (*전원생활형 귀농, *농업투신형 귀농, *문화산업형 귀농) 귀농 지원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Ⅳ. 농정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
민간의 창의와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농정운용
농정 선진화는 농업 농촌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정추진체계와 기구 및 운용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심화된 포퓰리즘적 분배성 선심농정을 청산하고, 농업재정투자지원의 건전화를 도모하며, 농가부채누적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민간의 창의와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농정운용을 통하여 농림부와 농협 등의 전면적인 혁신과 지방정부의 농정수행능력 강화하는 것이다.
1. 농업 농촌 선진화 10개년 계획 (2008-2017) 수립
2008년도를 기준년도로 향후 10년간 농업·농촌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한 ‘농업 농촌발전계획(2008~2013)’을 전면 재조정하여 “농업 농촌선진화 10개년 계획(2008~2017)” 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농업·농촌 선진화 정책의 목표와 과제 등 농업․농촌 선진화 추진에 대한 비전과 재정 지원규모 등을 입법화 “21세기 농업 농촌 선진화 지원 특별법(2008-2012)”으로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남북 농업협력의 정상화와 대북 농업전략에 입각한 통일농정의 준비
지난 10년간의 대북 농업지원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정밀 조사와 평가 및 반성을 통하여 대북 농업협력을 위한 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각 단체별로 원칙과 철학 없이 인기위주, 실적위주로 일과성의 과시적 사업으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 농업협력 사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국가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북 농업지원을 수행할 ‘북한농업개발협력사업단’을 설립하여 대북 농업사업의 심의 검토 및 자문, 북한의 농림수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 분석, 비상사태 시 북한농업 관리를 위한 비상계획수립 등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2. 농업포퓰리즘의 청산과 농업재정운용의 건전화
합리적이고 항구적인 농가부채대책 추진
농가부채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추진하기위해 한시적으로 농가부채 심사를 위한 국가 기구로 ‘농가회생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지난 10년간의 부채대책 대상 농가를 포함 부채를 가지고 있는 전 부채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부채의 발생원인과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토대로 명확한 책임소재를 파악 한 후 개별농가의 회생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각종 직불제 운용의 원칙과 합리성 제고
직불제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유지라는 명목 등으로 구조개선과 연계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원되면서 오히려 농가들의 농업구조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피 조장하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의 원인을 제공해왔다.
직불제의 확대를 통한 농가지원이 불가피 하지만 과거정부와 같이 무원칙의 선심성 직불제가 아니라 철학과 원칙 있는 직불제를 확립해야 한다. 경쟁력제고를 위한 직불제와 고령농가 및 영세농가의 소득보전적 직불제를 엄격히 구분 관리해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원칙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 재정투융자의 농가부채화의 악순환 척결
그리고 정부의 재정투융자 지원이 농가부채화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해 농가에 대한 지원방식을 포괄적인 종합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농가의 신규투자에 대한 기술 및 투자의 적정성과 신용상태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해야 한다.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신규농업투자에 대한 기술 및 신용평가를 담당할 새로운 농정추진기구로 ‘가칭) 농산업창업지원센터’를 지방 자치단체와 해당지역의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원센터는 농가에 대해 새로운 농업환경변화에 대한 국내외 생산/가격/유통/기술정보 제공하고, 농가가 수립한 투자계획서의 기술적, 재정적 타당성 심사 (기술정보 제공+사업투자심사 자문+재정 신용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사전 사후 투자관리를 담당 농가의 신규투자가 부실화 하거나 부채화 하는 것을 적극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3. 농정추진기구와 운영체계의 전면 개혁
농림부를 ‘농식품부’ (‘농업농촌식품자원부’)로 개편
농림부를 글로벌 소비자 농업시대에 맞게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전면 개편하고, 중앙정부의 농정은 농업의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과 농민훈련, 연구개발 지원, 농업무역과 통상교섭의 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농식품 위생 안전 관리, 환경을 지키는 정책 등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실패, 정부실패에 따른 사회적 복지에 치중해야 한다. (*이 글은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해양수산부의 폐지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쓴 것임)
농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방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역농업과 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농정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기획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전통적인 중앙정부의 품목 특정적 생산 및 유통정책 등은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 지방정부간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고 자기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은 현장감 있는 농업농촌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게 ‘포괄예산’ 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가 제공한 메뉴가운데서 사업을 선택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는 중앙정부주도의 하향식 보조금신청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인 지역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진정한 상향식 보조금 신청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을 ‘한국농업과학원’으로 전면개편하고, 지도기능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나 품목별 단체 등으로 이관
지방자치제의 정착, 품목별 지역특화, 전문농가 및 다양한 경영체의 발전, 시장경쟁의 확대 등으로 그동안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해온 지도 연구사업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와 지도기능을 분리, 지도와 품목별연구기능 등은 지자체와 대학, 민간으로 이관하고, 연구기능도 국가주도에서 지역중심, 품목단체중심, 수요중심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농진청은 폐지하고 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은 한국농업과학원을 신설 일원화 하고, 연구기능 가운데 기초연구분야는 국가가 지원하고, 분야별로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단체로부터 연구개발지원이 가능한 기관부터 출연연구기관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농산물유통공사와 한국농촌공사의 전면개편
국내 유통분야를 포함한 유통교육 등 국내 유통 조성 기능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또는 지방대학으로 전면이관하고, 농산물유통공사는 농식품무역공사로 전면개편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 음식문화의 홍보, 우리 농업의 세계진출을 위한 농식품의 수출 정보 지원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우리 농업생산자 단체나 업체들의 농식품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본부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
1999년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및 연합회를 통합 설립된 한국농촌공사(당시 농업기반공사)는 수세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리관리비용의 막대한 운영적자를 농조에서 이관된 자산매각 등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하여 충당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생산관리 및 공급을 위한 바람직한 국가적 농업용수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농협 제자리 찾기의 적극 추진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과 농촌이 겪게 될 심각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농협이 선봉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을 농협답게 만들어야 한다. ‘군림하는 농협에서 봉사하는 농협으로’, ‘돈 장사에 치중하는 농협을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잘 팔아주는 농협으로’ 진정한 농협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농협의 근본인 지역․축산․품목(업종)농협을 유통사업을 잘하는 국제 경쟁력 있는 크고 강한 농협으로 만들어야 하고,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면 개편 농협이 제자리를 찾아 바로 서게 해야 한다.
새 정부는 농협제자리찾기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농협제자리찾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출범 3년 이내(2010)에 다음의 3대 개혁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원농협의 위상 강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협이 중앙회 중심이 아니라 회원농협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농민에게 봉사하는 회원농협이 되도록 회원농협의 위상강화와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회원농협의 광역화와 함께 중앙회의 지방분권화가 동시에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회원농협이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농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농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봉사 잘하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조합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축산·품목·업종 조합을 판매유통전문조합으로 육성하고 사업범위를 시도, 또는 전국으로 광역화시켜야 하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품목·업종 조합의 전국연합조직의 자유로운 결성을 허용하고 현재 농협중앙회의 임의기구로 설립되어있는 품목별 전국협의회조직을 품목별 조합의 전국연합조직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있는 무이자자금 지원 실태를 파악 단계적으로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 해당 조합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회생이 불가능한 적자 부실조합의 조합 간 합병인수 또는 통합, 해산 등이 시장원리에 따라 조합원 스스로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시군지부와 시도 지역본부)의 지방분권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시군 단위의 회원조합과 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합 광역화된 지역조합을 적극 육성하고, 시군단위 회원조합들로 구성 시도농협연합회를 결성토록하고, 시도 지역본부를 시도 농협연합회의 사무국으로 개편해야 한다.
2) 중앙회 중심 경제사업의 전면 재검토
중앙회의 경제 사업은 기본적으로 회원농협과 경합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사업체로 독립시켜 사업 손익이 지역농협과 조합원에게 귀속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중앙회의 경제사업활성화 38개 사업을 회원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3) 농협은행 설립 추진
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 ‘농협은행’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도 시군지역단위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앙회의 제 1금융과 회원농협의 제 2금융을 통합 지역단위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중앙회와 지역단위 회원조합과 조합원이 출자), 이들 지방단위 농협은행들이 공동으로 참여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농협중앙은행의 운영을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및 조합원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은행의 수익금 전액이 조합원과 회원농협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농협은행을 앞으로 3~5년 이내에 설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해야한다.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농정이 일부 농민단체나 품목단체들의 이익만을 과잉으로 대변하면서 일부 취약계층과 지역의 이익대변이 소외되는 현상을 바로잡고, 다양한 농민계층과 품목별, 지역별 이해를 균형 있게 농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농정이 지역농업과 농촌지역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성을 확보하기위하여 농가 계층별, 품목별 및 지역별 대표, 전문가들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농정자문 및 심의 기구로 “농업회의소” 설립을 전국시도와 시군구에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