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교수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대화 기조는 지연전술에 말릴 우려 
외교·경제압박으로 북한 변화시켜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무한질주 게임’을 멈출 기미가 없다. 그동안 김정은은 4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올해에만 17차례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차례의 핵실험과 10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불사했다.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으로 대응해 왔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때문에 10차례 제재를 받았다. 이중 일곱 번은 김정은으로 3대 세습이 이뤄진 이후의 제재이며, 올 들어서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제재가 가해졌다. 기존 제재에 새로운 제재가 부가·중과되면서 새로운 제재는 늘 ‘가장 혹독한 제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무한질주의 제동장치가 작동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제재에 구조적 허점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제재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내성을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지금처럼 악화되기 이전에 실효적 제재조치를 단행했더라면 이미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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