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2016년 이후 대통령 탄핵, 보수(保守) 분열, 대선 참패, 무기력 야당 등으로 이어지면서 보수 정치가 지리멸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우파 정치가 왜 철저히 국민에게 외면당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파의 처절한 반성 없이는 등 돌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고, 좌파의 독주로 국가가 중심을 잃을 것이다.

우파는 가치와 비전의 근본부터 짚어 봐야 한다. 우파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좌파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를 한다면 우파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파 정당(政黨)은 자유·법치·시장·개방·애국 등과 같은 가치를 지키고 신장하기보다는 기득권이나 이익집단에 포획된 이익 정당으로 변질됐다. 우파의 지도자와 지식인도 가치를 위한 자기희생과 헌신이 부족했다.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우파 가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파가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우파 정부 9년 동안 오히려 정부 규제가 더 많아졌다고 지적한다. 비대해지고 관료화된 정부를 개혁하지 못하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관료 통제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활력과 같은 가치를 지킬 수 있는가? 비대해진 정부는 정치권력 및 재벌은 물론 이익집단과 노동조합 등의 지대추구에 포획되면서 빈번하게 법치를 훼손하거나 개방을 가로막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살충제 계란에 이르기까지 근저에는 국익을 추구하지 않고 영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좇는 관(官)피아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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