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가 너무 많은 것에 관여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습 당사자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가 또는 정부는 지원·보조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정봉근(54) 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사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정 공사는 최근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등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선진화 구상과 실천’(한반도선진화재단)을 펴냈다. 지난 1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 공사는 한국 교육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 “자유주의적 공동체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비용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떠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인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는 개인의 고유권한이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를 제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받을 수 없다는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OECD에서 근무하다 보니 무엇보다 선진국의 교육 정책을 눈여겨 보게 된다는 정 공사는 교육개혁의 세계적 추이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우선, 시장 시스템을 도입, 교육서비스 공급기능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길 수 있는 경우 시장시스템 도입에 의존한다는 것. 비시장적 국공립 부문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경쟁 단위를 만들고 그 단위에 적용되는 경쟁패턴을 도입하며, 그 같은 경쟁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영역을 최대한 넓히도록 노력하는 추세라고 정 공사는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 부문의 행정업무는 최대한 투명화·정보화를 통해 성과를 관리한다”며 “또한 교육기관의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 공급체계의 원칙에 입각해 시행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교육행정은 과도한 규제로 민간부문의 사회경제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

정 공사는 또 유럽의 교육정책 중 최근들어 ‘이민자 교육’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이민 1세대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2세대, 즉 자녀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치밀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생산성 제고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임을 교육 당국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정 공사는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 우리도 이들의 자녀문제를 포함한 이민자 교육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