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2005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직은 그만둔 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자신이 주장하는 ‘선진화’ 논리를 전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이사장은 보수와 진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보수 이론가 중 한 명이다. 국회의원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은 그를, 지난 12월5일 신보수-신진보 인사들의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노동연구원에서 만났다.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안타깝다. 첫째로 대통령을 뽑는다면 지난 과정에 대한 평가, 성찰, 반성이 깔려 있어야 한다. 무엇을 바꿀 것이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 위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논쟁해야 한다.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하고, 대북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며, 지역 발전은 또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 등 국가 발전과 민생 문제를 놓고 엄청난 토론이 있어야 한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그 후보가 갖고 있는 국가 비전에 대한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정책 선거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정치와 선거 담론에서 정책이 빠져 있다. 대통령 선거인데 국가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 슬로건은 보이지만 철학과 시대를 읽는 것은 안 보인다. 정책이 실종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민생과 국가 발전은 구체적인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 정치는 민생과 국가 발전이 빠진 정치이다. 정치가 국리민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정책과 정당이 실종되었다. 정당 정치가 완전히 실패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당은 정치적인 이념과 가치, 비전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봐라.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정당 간에 이합집산이 일어난다. 아무런 원칙과 명분이 없다. 또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여론조사로 뽑는다. 여야 마찬가지이다. 이런 식이라면 정당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두 가지 사례만 보아도 우리나라에는 정당 정치가 없다. 정당이 가치 집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익집단이 되었다.


[정당 정치가 왜 실패했나?]


꿈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 정치에는 꿈이 없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중심으로 모여서 정책을 정하는데 그것이 없다. 대신 권력욕만 있다. 대통령 자리나 국회의원 자리만을 노리는 욕심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다. 자연히 정당은 이익집단용 정당, 선거대책용 정당이 된다. 과거 독재 시대 때는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이 꿈이 될 수 있었다. 이제는 국가 경영이 꿈이 되어야 한다. 정책, 꿈이 나와야 하는데 과거 민주화 세력은 반독재 투쟁을 할 때의 사고에 고착되어 있고, 보수 세력은 과거 민주 세력을 탄압할 때의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수, 진보 모두 자기 정채정이 실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