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8 09:58:16
| 개혁의지 미흡한 정부조직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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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될 것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이 1월 일 16일 전격 발표됐다.
현행 18부 4처에서 5개부를 흡수 통합하여 13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이다.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노동부의 4개부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부처는 유사 기능과 연관 업무를 가진 부서끼리 통·폐합하면서 부처명칭도 바뀌었다.
흡수·통합되는 부처는 통일, 과학기술, 정보통신, 여성가족, 해양수산부,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이다. 위원회 천국이라고 불리었던 참여정부의 416개 위원회는 무려 215개나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장관급 11명을 포함한 공무원 6,951명이 감축된다. 예산도 연 4,9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4실 8수석 2보좌관 체제에서 1실 1처 7수석으로 줄이고 인력도 현재보다 20% 줄이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시대변화를 고려한 나라 발전을 우선시해야
예상한 바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우선 정치권에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여당인 통합신당은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햇볕정책의 폐지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폐지나 통합되는 부처에서도 존립의 논리를 펼치면서 부처 생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 부처의 주장은 자기중심에서 보면 나름대로 설득력도 있고 논리도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업무의 중복이나 기능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개선했어야 할 부서들이 통합대상이 되거나 폐지된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은 개혁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나름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개혁의지를 보이는 등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장한 1원 10부 2처의 조직개편에 비교하면 훨씬 미흡하다. 이는 시대의 흐름이나 미래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비추어 봤을 때 개혁의지를 좀 더 확실히 해야 했다.
시대변화에 부응한 기능재편을 중심으로 좀 더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하여야 할 역할을 설정하고 조직개편을 하기보다는 중복업무나 유사 기능의 통합·조정에 그친 인상을 주고 있다.
여하튼 이번 개편(안)은 국회의 반발, 총선 등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흡하다.
경쟁과 협력의 상생의 여야관계를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개편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철학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각 부처의 개편은 대통령 당선자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이 옳다. 모든 사안이 그렇듯이 정부조직 개편 역시 이해관계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분명한 논리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이해관계에 얽혀서 반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지난 시대의 생각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정부주도의 생각을 가지고 반대를 해서는 더욱 안 된다.
오늘의 시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시대이다. 정부중심의 주도에서 시민단체와 시장이 함께 정부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반대를 하는 여당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정부역할에 대하여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숙의를 거친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야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총리는 지명하더라도 부처의 장관은 임명할 수 없다.
국회에서 여야가 새로운 정부 출범초기부터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 행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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