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韓-日, 탄도미사일방어 격차 벌어진 이유(2)"
2017-09-05 17:06:17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은 1991년 걸프전쟁에서 미군이 이라크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다수의 군인이 사상(死傷) 당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 BMD와 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졌으나 북한과의 화해협력정책을 중요시하면서 소극적인 추진으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특히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가 ‘MD’라는 명칭으로 적극적인 탄도미사일 방어를 추진하자 한국에서는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미 MD 참여’라는 프레임이 제시되었고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BMD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었다.
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도 ‘미 MD 참여 반대’라는 명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를 위한 레이더(Green Pine Radar)도 이스라엘에서 수입하였고 탄도탄 작전통제소도 독자적으로 구축하였으며 M-SAM, L-SAM 으로 관련 무기체계도 독자개발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전혀 다르게 철저하게 미국과 협력해왔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lc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를 선언하자 미군과 함께 ‘전구미사일방어 실무단’(TMG-WG: Theater Missile Defense-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BMD에 관한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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