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축소에 이어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인수위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규제 완화 논쟁은 주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 즉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심하지만 개방화시대에 선진국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같은 역차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이제 다시 인수위는 대기업집단 규제와 더불어 대표적 덩어리 규제의 하나인 수도권 규제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수도권 규제로는 공장총량제, 공장설립 업종제한 규제, 수도권 주택단지·관광지 개발 제한 규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기업 투자를 가장 가로막는 규제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이는 제조업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매년 수도권 내에 공장건축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수도권의 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오히려 지역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킬 뿐이다. 수도권에 공장 설립이 어려워 기업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도권 경제를 침체시키고 이것은 수도권과 연계된 지방의 경제를 침체시킴으로써 전체 경제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에 공장을 설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비가 훨씬 더 싼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개방화시대에 다른 나라 수도권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외국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도 발전하고 지방도 발전하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속가능한 지방 발전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 발전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경제가 활성화하면 연계돼 있는 지방경기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지방경제는 여전히 수도권 경제에 종속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지방 발전을 위해선 지역균형발전이란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집착하면 할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방 투자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해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인재의 양성을 위해 지방에 일류 학교를 육성하는 것 등이 그러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지방간,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간 불균형은 여전히 남게 될 것이고 지방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에 스스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 전국을 4~5개 광역자치권으로 나누고 그 자치단체에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광역자치권은 스스로의 특성에 따라 산·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대학을 육성하게 될 것이다. 세금도 모두 지방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음대로 거두어 쓰고 중앙정부에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들은 지방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 기업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외국의 유사한 지자체들과 경쟁하여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지방간 격차가 발생하면 그것은 스스로의 책임이 될 것이다. 지방이 발전하여 수도권과 격차가 줄어들면 ‘지역 - 균형 - 발전’이 아닌 ‘지역 - 발전 - 균형’이 되고 이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다.

[[나성린 / 한양대 교수·경제학, 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

기사 게재 일자 200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