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호 발사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는 자금줄 차단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ㆍ철ㆍ철광석 등 광물에 대한 기존제재의 확대, 납ㆍ납광석ㆍ해산물의 수출금지와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금지 등의 신규제재가 추가됐다. 또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고용제한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이번 조치로 북한은 약 10억 달러의 외화수입원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연간 북한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로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강도를 높이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북한의 핵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이번 2371호는 이전의 제재보다 강화한 조치를 포함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다. 그러나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원유 수출금지가 제외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이번 조치가 구조적 허점(structural hole)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다. 그 허점은 ▲생산된 석탄의 내수 전환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의 해상 거래 시 감시 불가 ▲암묵적인 북한해외노동자 송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같은 구조적 허점은 제재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종국적으로는 제재를 무력화시켜왔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온갖 명분으로 대북제제의 틈새를 벌리고자 하는 역할도 분명한 구조적 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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