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미나, 수저론 근거미약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지난 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진 ‘사회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사회계층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 아직 높아

이날 박재완 성대 행정학과 교수(전 기재부장관)는 기조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지니 계수와 분위별 상대소득 비중, 소득 점유율, 상대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 평균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헬조선’이나 ‘금수저’ 주장의 근거는 약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11~2012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각 소득계층이 동일한 계층에 잔류할 확률을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29.8%, 중산층 38.2%, 고소득층 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수저론이 나온 원인은 경제적 격차보다 청년 취업난과 학력,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강화, 자격·면허 등 정부규제와 이에 편승한 기득권, 비교·쏠림성향과 상대적 박탈감, 열악한 사회자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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