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7 09:54:36
[2017년 세법개정안]"법인세·소득세 늘리면 일자리 창출 걸림돌… 국민 부담만 커진다"
문재인정부의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 강화를 담은 조세정책에 부정적인 분석이 야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른 소득재분배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법인세를 인상하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결국 피해는 대기업 오너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본다는 것이다.
특히 증세보다 면세되는 세목을 재정비하는 작업으로 세수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는 등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한국당 "증세, 일자리 창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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