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북한이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심야에 발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와 남북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봐야 한다. 즉, 문 정부의 대화와 협상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더 이상 효용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의 ICBM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은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베를린 구상의 연명과 대화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특히, 취임 이후 7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다시 베를린 구상을 내놓은 것은 아직도 ‘대화와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게 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면서 말보다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의 이런 반응은 지난 20여 년 동안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이 허사로 끝났다는 결과에 대한 반성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대한 광폭(狂暴)질주는 결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멈춰 세울 수 없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됨으로써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더 키우는 역기능을 해왔고,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를 암묵적으로 지원해 주는 작용을 해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이처럼 ‘대화와 협상’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적 자강(自强)을 훼손하고 북한의 시간벌기를 측면 지원했다는 점에서 ‘대화와 협상’은 안보 적폐(積弊)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