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신 박수영 前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중부일보 칼럼입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나는 친정부주의자다. 공직자들의 소명의식과 중립적인 공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학파에서 공부했고, 욕먹을 각오로 이 학파의 대표저술 중 하나인 『공무원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정부를 무능한 존재로 보면서 툭하면 공직자를 욕하는 부류에 대해 쓴소리도 해왔다. 정부와 공직자를 무조건 때리기 보다는 정파적 이해에 휩쓸리지 않는 공익수호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좌파는 큰 정부, 우파는 작은 정부 선호

그렇다고 큰 정부를 선호하는 건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의 크기와 관련해서 흔히 좌파와 우파의 입장을 대비해서 얘기하곤 한다. 좌파는 큰 정부를 선호한다. 간혹 성장을 무시해서 문제지만 고용이나 복지 같은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썼던 뉴딜정책과,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최대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면 우파는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경제는 확립된 룰을 어기지 않는 한 시장에 맡기고, 복지에서도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만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좌파의 큰 정부론이 평등과 정의를 앞세운다면, 우파의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 적어도 다음 두 가지에는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첫째, 정부가 해야만 되는 일은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큰 정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다. 이를테면, 세월호 침몰이나 여름철 물난리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아무리 중요해도 무한정 큰 정부를 만들 수는 없다. 쓸 수 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뽑고 정책을 집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돈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힘겹게 벌어서 낸 세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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