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4 10:18:37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가용한 모든 대안 검토 주장
일부 한.일 공동핵무장 언급
문재인정부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학계에서는 북핵에 맞서 우리도 전술핵배치 등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까지 쏴올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맞서 핵으로 힘의 균형을 이룬 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0일 '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한 시론적 분석' 글에서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는 미 전술핵무기의 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적었다.
냉전 기간 한국에 배치됐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타결하면서 철수됐고, 이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형식이 수십 년간 지속됐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독자핵무장, 전술핵 재배치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여기에 북한이 올 들어서도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최근 ICBM급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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