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30년간 21조 소요될 공무원 증원 
복지서비스의 국공립화도 문제 
미래세대 부담주는 추경은 곤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기부양형 추경과는 사뭇 다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향후 추경비용보다 훨씬 큰 ‘의무적 지출’을 강요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첫째,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로 1만2000명의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2만4000개, 노인 일자리로 3만 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180개 더 세우고, 치매안심센터를 47개 소에서 252개 소로, 치매안심병원을 34개 소에서 79개 소로 확대 신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감경기의 위축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우선, 추경에 반영된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비용은 80억원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철밥통이 돼 30년 이상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이후의 정부부담은 작년 기준 공무원 평균연봉을 5892만원으로 가정할 때 현재 가치로만 21조2000억원이 된다. 또 이들이 퇴직한 뒤에는 연금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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