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에 맞춰 성공적인 정권 인수와 정부 운영에 관한 책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의 ‘선진화 정책 시리즈’. 최근 출간된 시리즈 2·3권은 ‘선진정부개혁 - 중앙정부조직 개편’과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선진화 구상과 실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책은 ‘작지만 세계최고 서비스를 제공한 강소(强小)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전략 우선, 중복성 배제, 경쟁력 비교우위, 글로벌 스탠더드 존중 등의 원칙을 토대로 현행 18부4처17청의 조직을 1원10부2처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선진화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육법제를 국가의 권한과 책임 중심에서 교수와 학습 당사자의 자율과 책무가 확대되는 ‘공동체적 자유주의 구조’로 근본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엔 총론격인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4대 전략’이 발간됐으며, 10월엔 시리즈 1권인 ‘21세기 사랑의 충전소 공동체를 살리자’가 출간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언론과 법치주의, 지역발전정책 등 7개 국정과제 분야의 선진화 전략과 정책을 담은 시리즈 4~10권을 오는 14일 발간할 예정이며 대북·통일정책 등 나머지 6개 국정과제 분야의 단행본 출간도 1월 말까지 완료해 새 정부의 선진화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 참여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도 국정운영 노하우에 관한 책 두 권을 최근 펴냈다. 역대 인수위원들의 인터뷰를 엮은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와 케네디부터 클린턴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의 자문역을 맡아온 대통령학 전문가 리처드 뉴스타트가 쓴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이다.

14~16대 인수위를 이끈 위원장과 인수위원,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 16인의 인터뷰를 담은 ‘인수위 67일이 정권 5년보다 크다’는 지난 15년간의 국정운영 지혜를 새 정부에 반영시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5년 간의 국정 운영이 67일 간의 인수위 활동에 달려있을 정도로 인수위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조언을 내놓았다.

임채정 16대 인수위원장은 “인수위는 첫째 정부 업무의 인수인계, 둘째 새 정부의 출범 준비, 셋째 국정운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수위원장은 이를 총괄하고 올바르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식 14대 인수위원장은 “과거가 다 잘못됐다고 단절시키기보다는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리처드 뉴스타트가 취임을 기다리는 예비 대통령들에게 보낸 메모 19건을 번역한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은 정권 인수를 앞둔 대통령과 보좌진이 알아둬야 할 대통령의 기본자질, 각종 인선과 정책결정의 원칙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부 구축의 역학에서 보면, 미룰 수 있는 일은 가급적 미뤄둬야 한다.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새로운 과제는 미뤄둬야 한다”, “아무도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직의 진면목을 전혀 모른다” 등 정권인수를 앞두고 참고할 만한 조언들이 실렸다.

김영번기자 zerokim@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