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저항에 대한 충분한 전략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개편은 실패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 자문위원으로 참여중인 김관보(행정학과) 가톨릭대 교수가 정부조직개편의 12대 실패요인을 지적하는 등 역풍에 대한 대비를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아무리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경고다. 또 김영삼 정부는 철학부재, 김대중 정부는 일관성 결여, 노무현 정부는 소통부재 등으로 정부개혁이 각각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서두르며 빠르면 8일중 내용을 발표할 전망이어서 김 교수의 지적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정부조직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1원10부’체제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던 김 교수는 최근 역대정부 및 선진국의 사례 등을 집대성한 ‘선진정부개혁-중앙정부조직 개편’이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김 교수가 김정렬 대구대 교수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이 책에서 언급한 12대 실패요인의 첫번째 대목은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거나 실현 불가능인 경우, 혹은 혁신에 소요된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긴 경우, 그리고 스케일이 큰 정부혁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다. 한마디로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실패요인은 저항에 대한 충분한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경우이며, 세번째 실패요인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전반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꼽혔다. 이는 조직개편의 저항군인 관료조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네번째, 다섯번째 실패요인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소수의 개인에 의한 추상적인 수준의 개혁이 실행되는 경우와 개혁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다. 일관성이 부족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다.

김 교수는 이밖에 ▲오래되고 업무를 과중시키는 대안 ▲혁신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혁목표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경우 ▲개혁의 큰 그림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 ▲개혁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혁신을 제한하는 조건들과 환경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경우 ▲특정한 이해관계가 관련되거나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혁이 시도된 경우 등을 실패요인으로 꼽았다.

역대 정부의 실패와 관련,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경우 대통령 선거공약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인데, 구호에 그칠뿐 지속적으로 선심성 부처승격및 고위공무원 승진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소통 미흡으로 조직전체의 목적달성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천영식기자 kkach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