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7 15:08:38
| [‘한국號’ 새로운 5년] ① 재도약을 준비한다 (6) 정부조직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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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처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부총리직을 없애면서 정무장관이나 무임소장관직을 신설한다는 점이다. 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있는 경제관련 기획조정 부처가 경제정책, 재정, 예산, 세제, 외환 등을 아우르는 옛 재정경제원 수준의 가칭 ‘기획재정부’ 출범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큰 틀은 △공무원 무감축 △대부처 중심, 부총리 제도 폐지 △정부 내 기획조정 역할 강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능 중심으로 바꿔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국 60년을 맞은 한국호가 재도약을 위해서는 비대해져 생산성이 떨어진 정부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 조직이 단순하게 기능을 재배분하는 횡적인 수준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차원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민간이 잘 하는 부문은 과감하게 민간과 시장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중심 정부 조직개편 ‘당연’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능중심의 정부 조직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나 경제 목표, 대내외 경제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업무 중복 등에 대한 수술을 통해 필요 없는 업무는 과감히 없애고 기능을 재조정하면 효과적으로 정부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안의 기틀을 마련했던 김관보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진화를 위해서는 전략에 의한 국정운영이 필요한데 지난 10년간은 이 부분에서 대단히 미흡했다”면서 “미래 정부조직은 민간이나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넘겨줘야 하고 창의성과 투명성이 기본 철학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기능중심의 개편은 지방분권, 지방이양, 민간이양 등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정부 조직개편이 단순히 기능을 재배분하는 횡적인 것에 그쳐 큰 의미가 없다”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은 규모의 논의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것, 민간·시장이 해야 할 것을 철저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에게 보고된 시안은 부처 통폐합 내용을 각각 담은 게 아니라 그간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개별 부처를 존치시킬 때, 통합시킬 때 등 여러 상황을 전제로 한 장단점을 담은 것”이라면서 “부처존폐 위주의 조직개편이 아닌 기능강화 차원의 조직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대학교수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것, 그런 분야에 대해 정부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인수위 등에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과거 정부처럼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대변인은 “기능위주나 기획조정 능력 강화 차원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각의 우려처럼 공룡 부처의 부활이나 관 주도의 정부조직 부활은 결코 아니다”고 일축했다. ■부총리제 폐지…청와대 위상 강화 인수위가 7년 만에 경제부총리제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재정경제부에서 청와대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1월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면서 도입됐으나 7년 만에 다시 장관급으로 격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총리제 폐지로 수석부처인 재정경제부 관료들은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은 누가 하느냐”며 우려와 불만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다른 경제부처나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대통령이 정책을 주도하고 총리가 이를 보좌하는 정부체제에서 경제부총리가 ‘옥상옥’ 노릇을 해왔다며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부총리제가 폐지되면 청와대의 경제수석실이 부활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 2∼3개로 재편 인수위에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관련 주요 4개 부처를 2∼3개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보수진영의 ‘싱크탱크’ 격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시한 재경부의 경제정책 총괄기획·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 수립 및 편성 기능을 합친 가칭 ‘기획재정부’나 ‘국가전략기획원’ 같은 전략기획기구가 신설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정책기능과 관련해서는 재경부의 현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낸 뒤 금감위의 감독기능과 합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청을 만들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힌다. 가장 유력한 안은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 산업 관련 기능을 넘겨 받는 것. 그동안 두 부처 간 업무 중복이라는 안팎의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부분이다. 방송통신 융합기구 출범을 전제로 ‘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부’ 안이 채택되면 과학기술부의 산업정책 및 원자력 관련 기능을 산자부로 합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산자부 내에서는 새 정부가 ‘대기업은 자율, 중소기업은 지원강화’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 일각의 주장대로 ‘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되는 것은 산업정책 기구가 중복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차라리 중기청을 통합해 산자부 내에 중소기업정책본부를 두는 방안이 낫다는 입장이다. ■교육부·홍보처·총리실 등 통폐합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부처는 교육부다. ‘3불(不) 정책’의 틀을 고집해 온 교육부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조직축소 명령을 받았다. 핵심업무인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이 폐지되고 연구개발(R&D) 등 지원기능 일부도 과학기술부나 노동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자실 대못질’이라는 언론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자실 폐쇄 및 통합브리핑제 신설 등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수행해 온 국정홍보처는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외 홍보기능 등은 문화관광부 내지 총리실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 역시 대폭적인 축소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를 조정하는 ‘실무형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개편의 방향에 따라서는 국무조정 기능이 새로 신설되는 전략기획기구로 통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도 축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방행정 업무를 지자체로 넘겨주고 공무원 조직관리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와 지방재정 기능을 기획예산처 쪽에 넘겨주면서 행자부를 행정조정처(가칭)로 축소시킬 것이란 얘기가 인수위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다른 부처들에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산·식품 관련 기능은 농림부로, 해운·항만 기능은 건설교통부로 나뉘어 이양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반대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기능 및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외교부는 대외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외교안보라인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통일부의 통일외교안보기능이 외교부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농림부는 식품산업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조직의 외연을 넓히게 됐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부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 업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홍창기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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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한국일보] 경제 사령탑 부활… 문제는 권한 폭 | 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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