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국가재정 악화 막게 ‘공공 고용구조’ 유연화해야”
2017-06-15 14:14:18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공무원 사회 비대화는 안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공무원 사회 비대화, 국가 재정 악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고용 구조 유연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준모(사진) 한국노동경제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 교수)은 15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 평가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정책적으로 정교하게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은 민간부문 노동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롤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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