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7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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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속이던 정부 조직개편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존속 내지 강화될 부처들과 축소 내지 폐지될 부처들의 면면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일단 지난 2일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부처는 교육부 국정홍보처 총리실 금감위 행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이다.
이 중 가장 먼저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부처는 교육부. ‘3불정책’의 틀을 고집해 온 교육부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가까운 조직 축소 명령을 받았다. 핵심업무인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이 폐지되고 연구·개발(R&D) 등 지원기능 일부도 과기부 또는 노동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총괄해온 국정홍보처는 폐지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해외 홍보기능 등은 문화관광부 내지 총리실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도 대폭적인 축소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를 조정하는 ‘실무형 조직’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조직개편의 방향에 따라서는 국무조정 기능이 새로 신설되는 전략기획기구로 통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자부도 축소 쪽이다. 지방행정 업무를 지자체로 넘겨주고 공무원 조직관리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와 지방재정 기능을 기획예산처와 통합하면서 행자부를 행정조정처(가칭)로 축소시킬 것이란 얘기가 인수위 내에서 흘러나온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부처들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산·식품 관련 기능은 농림부로, 해운·항만 기능은 건교부로 나뉘어 이양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대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기능과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외교부는 대외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외교안보라인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통일부의 외교안보기능이 외교부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농림부는 식품산업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조직의 외연을 넓히게 됐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부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고 식품산업 업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남은 부처 가운데서 조직개편 논의의 흐름을 좌우할 최대 변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처리 방향. 거시 경제정책 기조와 재정운영 방향을 다루는 이들 부처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조합이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
현재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보수진영의 싱크탱크 격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시한 대로 ‘국가전략기획원’과 같은 전략기획기구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총괄기획·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수립 및 편성기능을 합쳐 나라살림의 큰 틀을 기획하는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자는 안이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의 기능까지 합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원18부 4처17청으로 돼 있는 중앙정부 조직이 1원10∼14부 선에서 세부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조직개편의 1차 초안은 8일을 전후로 작성되고 일정한 공론화와 검증작업을 거쳐 15일께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곤·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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