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2 11:15:25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참여 민주주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 우려된다.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참여만 너무 강조되면 자칫 정책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 일반 대중은 자기 이해와 관련이 없는 사안엔 ‘합리적으로 무관심’하고, 이해가 걸리면 ‘불합리한 편견’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하면 각종 정책, 특히 경제 정책이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나 왜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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