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나라를 나라답게, 정책도 정책답게"라는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조기대선으로 날림·부실공약도 넘쳐나
주요 의제에 대통령의 앞서가는 행보 '위험'
전 정부와도 협의해 현실적합한 정책 내놔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돼간다. 문 대통령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구조개혁을 이뤄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혜안과 열정, 도량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바꾸기를 기대한다. 그러자면 “정책도 정책답게” 치밀하게 벼려야 할 것이다.
미국 학계에선 지난해 미 대선의 진정한 패배자는 클린턴 후보가 아니라 ‘국민과 정책’이라고 탄식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두 정당이 지나치게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됐던 영국의 국민투표도 유럽연합(EU) 탈퇴로 귀결되고 말았다.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학자들은 이처럼 최근 각국에서 나쁜 정책을 양산하는 주범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과신이라고 진단한다. 유권자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엔 ‘합리적으로 무관심’하고, 이해가 얽히면 ‘불합리한 편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파나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의 관여와 중재가 활성화돼야 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대표성’ ‘포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라우치와 벤저민 위티스가 며칠 전 발표한 논문의 결론이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