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7 14:42:39
| 공공기관 102곳 상시민영화 체제 | ||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 14개, 산하기관 88개 등 공공기관에 대해 ‘상시 민영화 시스템’이 적용되는 등 대폭 수술된다. 또 현재 검토 중인 민영화 대상 1순위는 금융 및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조직이지만 공기업 성격이 강한 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공사화한 뒤 향후 민영화를 추진, 3만6000명에 달하는 중앙정부 인력의 감소 효과를 도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가 4일 단독 입수한 인수위 검토 시안인 ‘공공개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 같은 개혁방안 외에 정부 업무를 단순 집행하는 성격의 일부 공단, 진흥공단, 협회 등의 통폐합도 추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소의 보완작업을 거쳐 이 같은 공공기관 개혁안을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점진적으로 실행키로 했다. 공공기관 개혁이 이 보고서대로 진행될 경우 공기업, 공단 등에 엄청난 구조조정 여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이 필수적이며, 국민 혈세를 쓰는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용정부’ 구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아일랜드 정부 규모는 80년대에 OECD 국가 중 다섯째로 컸다. 하지만 부단한 공공개혁으로 2006년 정부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34.0%로 OECD 국가 중 가장 작아졌다”며 “공공개혁을 단행해야 생산적ㆍ실용적 정부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방만해지다 보니 큰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현재 공공기관 인력은 32만여명으로 중앙정부 정규 공무원의 54%에 달한다. 수입지출 규모는 2006년 결산 262조원으로 중앙정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합의 147%에 이른다. 덩치는 이렇게 큰 데도 효율성은 점점 악화돼 ‘돈 먹는 하마’로 됐다는 것이다. 인수위 측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 실적을 조사해보니 부채는 74% 늘었는데, 오히려 임직원은 66%나 증가했더라”고 꼬집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공기업과 SOC 관련 공기업 등이 1차 민영화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석탄 및 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도 민영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산하기관으론 에너지 관련 업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SOC 분야에서는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등이 꼽히고 있다.
인수위는 부실 공기업과 부실 산하기관에 대한 상시 민영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질적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의 자기 개발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아울러 당장 민영화할 수 없는 부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존폐의 책임을 CEO에게 총괄 일임하는 ‘총괄경영체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우정사업본부 대수술 등 개혁과정에서 파장도 예상된다. 인수위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를 공사화하면 우체국 직원과 집배원 등 3만6000명의 중앙공무원을 공사 직원 신분으로 바꿀 수 있고, 향후 민영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어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우정사업본부를 공사화, 민영화할 경우 시장에 줄 부담을 고려, 아직은 검토단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반발도 문제인 데다 집권 후 논공행상 차원에서 행해졌던 ‘낙하산 배치’ 유혹도 만만찮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인수위는 한나라당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의 시안을 토대로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상ㆍ조동석 기자(ysk@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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