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일자리 종합기획 정책과제, 공공재 개념모델로 풀어라"
2017-05-25 15:29:36
◆칼럼을 쓰신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재인정부는 첫날 행정명령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를 설립을 지시했고, 10조원의 추경을 취임 9일만에 국회 5당 원내대표를 만난 회동자리에서 요청했다. 기재부는 신정부 출발 10일만에 내년도 모든부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일자리창출에 우선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자리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결연한 해결의지의 행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신정부의 의지와 열정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는 성과창출을 위한 한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지만 확실한 성과를 위해서는 가능한대로 필요조건을 계속 추가하여 충분조건이 완성 되도록 열어놓은채 실행과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고용: 실업 정책함의와 교훈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조건을 추가하기 위해 2011년 미국의 전 국무장관 H. 키신저의저서 ‘역사는 반복하는가, Does History Repeat Itself? on China’에 착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역사와 과학·기술 흐름의 단면을 진단하는 일은 고용과제를 역사로부터 배울 함의와 교훈은 항상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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