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및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조합은 한국이 고도성장을 시작한 이래 가장 반(反)시장적 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팀은 강력하고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팀의 큰 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형 성장 및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가겠다는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선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요즘 정책들은 목적과 수단이 일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반된 것이 많다. 과연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벌써 우려된다.
먼저,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보자. 많은 경제학자는 소득 창출 즉,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팀은 반대로 소득 창출을 매우 쉽게 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한다. 이들의 소득 증대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이 정책으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없다. 임금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한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세금을 이용해 공무원을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최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상황에서 소방관 및 안전·치안 분야 공무원 17만4000명을 포함한 공공일자리 총 81만 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정규직 공공일자리가 100만 명 정도이니 이 공약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1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목적에 매년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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