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잡은 경제부처 통폐합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대원칙만 서 있을 뿐, 관련 부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의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로 남아 있다. 아직 ‘안개 속’인 셈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제안한 ‘국가전략기획원’은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조정 기능, 기획예산처의 재정기획·예산책정 기능,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기능 등을 하나로 끌어모아 국가 전체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재경부의 또다른 주요 기능인 세제·금융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한 ‘재무부’가 담당하게 된다. 기획처에 남아 있는 평가 기능은 국무조정실로 넘기게 된다.

하지만 전략기획원에 대해 권한과 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된 ‘공룡부처’ 출현 등 우려도 적지 않다. 또 ‘1부·1처·2위원회’가 ‘1원·1부’로 바뀌는 만큼 대부처주의에 따른 조직 슬림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특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존속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위와 전략기획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면서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전략기획 기능을 부처 단위에 두기보다는 청와대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경제부처는 국가 경제운용의 ‘3대 수단’인 ▲세제(경제정책) ▲금융 ▲재정(예산) 등 전문 기능에 따라 재편될 수 있다.

우선적인 관심은 재경부를 경제정책과 금융을 중심으로 양분하느냐이다. 이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 등 다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금융 관련 조직을 일원화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 관련 조직은 몸집을 계속 키워 금융시장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재경부에서 금융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산자부·중소기업청이 개별 산업육성을 위한 뾰족한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재경부 경제정책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 경제정책 통합부처가 생기면 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능도 흡수할 수 있다. 이 경우 ‘2부·1청’을 ‘1부’로 줄일 수 있어 조직 축소 효과도 큰 편이다.

전문 기능에 따른 경제부처 재편은 영향권에 속한 부처가 재경부·산자부·정통부·기획처·금감위 등으로 확대돼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하지만 폭에 비례해 그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