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면서 신임 대통령의 경제정책 소위 ‘J 노믹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특징은 ‘강력하고 큰 정부 주도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주도에 의한 일자리 창출, 지역 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임대주택 공급에 의한 주거복지와 다양한 서민생활 지원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아쉬운 점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과 창업국가 건설 이외에는 시장경제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정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 정책 발굴이 주를 이루는 J노믹스의 실천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핵심 공약인 81만명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보자. 세부 내용을 보면 소방관, 안전·치안, 복지 분야 신규 고용 17만4000명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다. 나머지 34만개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와 공공 부문의 간접고용을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은 민간 일자리를 줄여 공공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아니다.
연평균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현재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소식이다. 당장 정규직 등 주요 공공 일자리가 100만개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부문에서만 이 정도 일자리가 증가해도 직장을 찾는 젊은이 입장에서 매혹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 당장은 일자리 창출이 되겠지만 그 이후 젊은이들에게는 추가적 공공 일자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에 최저임금 인상, 10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구도심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발전, 카드 수수료·임대료 부담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공적 임대주택(17만가구)과 청년임대주택(30만실)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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