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2 11:03:33
차기정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의 활발
靑중심이냐, 부처주도냐… 장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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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1960∼70년대 국가 주도 계획경제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경제부처 통합 과정에서 ‘공룡부처’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두 논란은 향후 인수위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주요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컨트롤타워’ 개편 논의=인수위의 한 위원은 1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참여정부에는 기획·조정 위원회가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에서는 기획·조정 기능을 단일화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기획·조정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을 담은 말이다.
그러나 정부 내 컨트롤타워 개편 논의도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재경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기획 기능을 합쳐 국가전략기획원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낸 재정경제부(또는 재무부)와 기획예산처의 ‘투톱’ 체제를 제의한 상태다.
어떤 경우나 청와대와 정부 내 경제 컨트롤타워의 관계가 주목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방안이 채택되면 과거 경제기획원(EPB)과 같은 조직이 다시 태어난다. 이 조직은 청와대의 경제 활성화 의지를 떠받치는 전위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방안으로 개편 방향이 정해지면 청와대는 더 큰 힘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청와대 내 경제수석의 역할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장성 개혁’ 발언에 담긴 뜻=이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시무식에서 일본의 관치 경제체제의 중심에 서 있던 대장성 조직 개편에 대해 “감탄할 만하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대장성은 일본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를 없애는 조직개편을 했다”며 “그래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준비를 해 지금의 일본으로 다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의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는 대장성에서 금융정책을 떼어낸 후 재무부로 슬림화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22개에 달했던 성청(省廳)도 12개로 줄였다.
이 당선인의 발언은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뜻을 담은 말이자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을 시사하는 대목임에 틀림없다. 정부 안팎에서는 ‘차기 정부의 조직 개혁도 일본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과거 재정경제원과 같은 조직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는 “인수위가 일본처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는 대신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공룡부처 탄생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한울 기자
기사입력 2008.01.01 (화) 18:37, 최종수정 2008.01.02 (수)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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