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0 16:41:26
◆ 레이더P / 매경·한선재단 대선공약 분석 - 안철수 후보 공약 평가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에게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한반도선진화재단 소속 전문가들은 교육부 폐지·학제개편 등 교육공약에 주목했다. 4차 산업혁명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안 후보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 화두를 함께 던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다만 학제개편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비해 '5년 한시 청년고용 보장' 공약은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업 자생력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안 후보의 정책 방향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국정의 비효율성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 직업탐색형 고교체계 도입
한반도선진화재단 평가단은 26일 안 후보의 교육부 폐지·학제개편 등 교육 혁명 공약에 대해 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참신한 교육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은 "학제개편 중 직업탐색형 고교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내실화하고 '묻지마 대학 진학'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공약"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 학습과 직장 필수 역량의 괴리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출마 선언 초기부터 현재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인 학제를 5(초)-5(중·고)-2(진로탐색학교·직업학교)로 바꾸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안 후보의 교육정책은 대선 출마 이전부터 줄곧 강조해오던 것으로 다른 어떤 공약보다도 안 후보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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