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4 11:22:46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자리·복지·안보 등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추계를 생략하거나 부실한 재원 조달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대선 후보 10대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는 10대 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총 17조78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연평균 4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에는 연간 2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에 2조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에 1조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구직촉진수당에 5400억원 등이 책정될 계획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외교·안보 영역이다. 문 후보는 10대 공약집에서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주장하며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내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안보 공약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이라고 밝힌게 전부다.
23일 매일경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한 대선 후보 10대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는 10대 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총 17조78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연평균 4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에는 연간 2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에 2조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에 1조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구직촉진수당에 5400억원 등이 책정될 계획이다.
문제는 문 후보가 약속한 공약 중 상당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비용 추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외교·안보 영역이다. 문 후보는 10대 공약집에서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주장하며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내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안보 공약 재원조달 방안으로 '일반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이라고 밝힌게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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