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4 11:19:11
◆ 대선 D-15 문재인 후보 공약 평가 ◆
■ 매경·한선재단 대선공약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선거 후 국가재정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대선후보들은 아직까지 공약집조차 발간하지 않았다. 후보 등록 때 각자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했으나 재원조달 방안은 낙제점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지난달 주요 후보별 '50문50답'을 통해 분야별 정책을 검증한 데 이어 이번엔 10대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 매경·한선재단 대선공약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선거 후 국가재정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대선후보들은 아직까지 공약집조차 발간하지 않았다. 후보 등록 때 각자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했으나 재원조달 방안은 낙제점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지난달 주요 후보별 '50문50답'을 통해 분야별 정책을 검증한 데 이어 이번엔 10대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평가 결과를 압축하면 '재원 계획 부실'과 '구조개혁의 실종'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 가운데 소요 비용을 밝힌 것만 따져도 연평균 18조원이지만 실제로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캠프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을 연평균 7% 수준(현행 3.5%)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5년간 240조원가량 총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자신이 내건 모든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간 4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 가운데 소요 비용을 밝힌 것만 따져도 연평균 18조원이지만 실제로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캠프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을 연평균 7% 수준(현행 3.5%)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5년간 240조원가량 총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자신이 내건 모든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간 4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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