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계의 대표적 정책 브레인으로 꼽히는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문화일보와의 신년대담에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은 세계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자유경쟁 시스템으로 교육 및 균형발전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7일 진행된 대담에서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과 170여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세계화시대의 지역발전원리에 정면역행하는 정책”이라면서 균형발전정책 전면재검토론을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도시 경쟁력은 집중과 광역화에서 오는데 현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서울은 집중도 못하고 광역화도 못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삼류도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장 학장도 “현정부가 교육·지역발전·부동산문제 등을 갈등해소가 아니라 갈등확대 쪽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교육정책과 관련, “노무현 정부가 과도한 평등주의적 정책을 실시한 결과 공교육이 파탄되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게 됐다”면서 “현정부의 교육시스템은 백성을 버리는 기민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중·고교의 평준화·획일화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고돼야 하며 대학육성을 위해 정부의 각종 교육규제를 풀고 대학에 개혁적 리더십을 허용해야 한다”며 교육정책의 전면자유화를 주창했다.

장 학장은 새정부와 기업의 관계와 관련, “국가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에 대해 기업과 공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거 개발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주도해나가는 형태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정부개입주의에 의해 경제성장을 단기적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시장경제의 글로벌 선진화는 달성되기 힘들 것”이라고 충고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하성펀드’를 이끌고 있는 장 학장은 이어 “역대 대통령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대기업총수를 불러 투자하라고 했는데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청와대가 하란다고 투자하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삼성특검으로까지 비화한 삼성비자금 논란의 해법과 관련, 장 학장은 “절대적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독특한 구조는 산업화시대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시장이 강조된 이후부터는 하나의 갈등구조가 되고 있다”면서 “삼성문제는 기업경영상의 문제라기보다 총수가족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풀려고 하지 말고 삼성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