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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 중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맞춤형’으로 주목 받는 것이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개편안이다. 선진화재단은 최근 발간된 ‘선진정부개혁-중앙정부조직 개편’(김관보 미 남가주대학교 행정학 박사 대표 집필)을 통해 현행 18부 4처인 정부조직을 1원 10부 2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가전략기획원 신설=선진화재단 방안의 핵심이다. 부총리 직급으로 현행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및 정책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기획 및 예산편성·집행기능,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부 기능, 법제처의 기능 등을 통합해서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를 모델로 한 것으로, 과거 경제기획원보다 확대된 국가 전 부처 기능에 대한 조정과 함께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까지 갖춰 강한 추진력을 부여하고 있다.

◆통폐합되는 부처=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교 정책은 대학위원회로, 초·중등학교 정책은 지방정부로 각각 이관되며, 대신 교육부의 기획기능, 과학기술부의 R&D 인적자원기능, 노동부의 고용기능 등을 한데 묶어 미래인적자원부를 둔다.

현행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산업기능을 합쳐 과학산업부로 통합한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통합해서 농림수산자원부를 만들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서 보건, 사회보장, 여성, 가족 문제를 총괄하는 평생복지가족부를 둔다. 현 건설교통부의 기능과 조직을 국토기획 중심으로 재편하고 교통항공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 물류기능을 통합해서 국토해양부를 둔다.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 산하 행정조정처로, 통일부는 국무총리 산하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 개편한다. 노동부의 노사관계기능은 중앙노동위원회로, 고용기능은 미래인적자원부로 이관한다. 국정홍보처는 해외홍보기능만 외교통상부로 이관하고 폐지한다.

◆현행 유지 부처=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등 국가 안보 및 치안과 관련된 부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파트와 금융정책기능만을 유지하며 재무부로 축소 개편한다.


● 기타 정부 개편안도 ‘대동소이’ 

서울대案  외교+통일, 복지+여성, 정통부+방통위… 
한나라案  재경+예산+공정위 묶어 ‘경제전략부’로 

이명박 당선자측에 보고돼 유력하게 검토 중인 정부개편 아이디어는 2~3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안의 공통점은 선진화재단안과 마찬가지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감원, 금감위, 공정위로 흩어진 경제정책·감독 기능과 예산수립·집행 기능을 합쳐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교육부 기능을 크게 조정하며,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거나 타부처와 합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서울대 행정대학원안이 있다. 이미 이곳 이달곤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안은 부처 수는 크게 줄지 않은 14부 3처 형태로 돼 있다. 선진화재단과 달리 재경부와 예산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만 빼내 금감원, 금감위와 통폐합한 ‘금융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수립과 대응에만 집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통일부를 흡수하면서 통일·안보 기능을 더해 덩치가 커진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합쳐져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와 여성부, 농림부와 해양부도 통합된다. ‘폐지 1순위’ 홍보처는 문화관광부로 흡수된다. 정보통신부는 폐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합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 만들어진 조직개편 TF의 안도 서울대안과 비슷한 14부 2처다. 서울대안의 ‘금융위원회’와 비슷하게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고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더한 ‘재정부’를 제안했다. 과거 ‘재무부’의 부활로 볼 수도 있다. 또 선진화재단의 ‘국가전략기획원’에 상응하는 ‘경제전략부’를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하고 여기에 공정위 기능을 더하자고도 한다. 한나라당안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통합하고 노동부와 복지부, 여성부 3부를 통합한다. 과기부는 해체해 기능을 교육부와 산자부로 나눠주고, 건교부와 환경부를 통합해 업무 중복을 피할 것도 제안했다. 이 안에서도 홍보처는 폐지 대상이다.

이 밖에 한국정책과학학회는 ‘2원 12부 5처’를 제안했다. 경제산업부, 중소기업진흥부, 고용노동부가 신설되고, 통일부는 ‘남북관계조정처’로 조정하자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