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6 11:23:33
5월 9일 조기대선으로 집권하는 차기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오늘) 국회 미래인사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 정책세미나에서 차기 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원로그룹의 지적이 이어졌다.
포럼 대표의원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며 "한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작은 정부 지향과 조직의 유연성 확보가 정부 개혁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5년마다 반복되는 부처 통폐합을 중단하고, 인적자원 평가·배치에서도 획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조 발제를 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곳곳에 개입하는 '큰 정부' 유산과 정치우위 가속화를 한국 사회의 걸림돌로 꼽으며 "이런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5일(오늘) 국회 미래인사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 정책세미나에서 차기 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정치권과 사회 원로그룹의 지적이 이어졌다.
포럼 대표의원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며 "한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작은 정부 지향과 조직의 유연성 확보가 정부 개혁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5년마다 반복되는 부처 통폐합을 중단하고, 인적자원 평가·배치에서도 획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조 발제를 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곳곳에 개입하는 '큰 정부' 유산과 정치우위 가속화를 한국 사회의 걸림돌로 꼽으며 "이런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1342 | [코나스넷] 한반도선진화재단, "시 주석 발언, 주권이 침해받는 위기상황" | 17-04-24 |
| 1341 | [머니S]"시장에 맡기고 규제 풀어라" | 17-04-21 |
| 1340 | [머니투데이]"교육부가 대학정책 손떼야 혁신 일어난다" | 17-04-21 |
| 1339 | [BBS뉴스] 강효상 "검증없는 '가짜 뉴스' 양강구도 프레임 만들어" | 17-04-21 |
| 1338 | [미래한국]"탄핵·대선정국 ‘가짜뉴스’가 활개 치는 이유는…" | 17-04-21 |
| 1337 | [뉴시스]"국기에 대한 맹세" | 17-04-21 |
| 1336 | [뉴시스]"이야기 나누는 김무성-박재완" | 17-04-21 |
| 1335 | [뉴시스]"사공일 초청 특강 '세계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 17-04-21 |
| 1334 | [뉴시스]"세계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 17-04-21 |
| 1333 | [이데일리] "강효상 의원, 20일 ‘가짜 뉴스와 언론·미디어의 공적 책무’ 토론회" | 17-04-21 |
| 1332 | [OBS뉴스]"조영기 고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北 핵실험 지속…한국 안보 위기'" | 17-04-17 |
| 1331 | [TV조선]"트럼프, 中에 공포·대화 동시에…北에도?" | 17-04-13 |
| 1330 | [연합뉴스]"전문가 '美의 北 선제타격 비현실적…국지적 충돌은 우려'" | 17-04-12 |
| 1329 | [BBS뉴스]"미-중 정상회담 후 칼빈슨 항공모함 다시 한반도로..." | 17-04-11 |
| 1328 | [TV조선]"대선 막판, 후보 연대 계기 마련할까?" | 17-04-11 |
| 1327 | [머니투데이]"공염불 된 국민소득 3만弗…‘중진국 함정’ 위기" | 17-04-11 |
| 1326 | [아시아경제]"나경원 '대선 시대정신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 17-04-07 |
| 1325 | [KBS뉴스]"국회 미래인사포럼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 지향해야'" | 17-04-06 |
| 1324 | [아주경제]"국회 미래인사포럼, 차기정부에 '국가 재창조 수준의 정부개혁' 제안" | 17-04-06 |
| 1323 | [연합뉴스]"국회미래인사포럼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 지향해야'" | 17-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