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2 09:51:44
경제 사령탑 부활… 문제는 권한 폭
사공일 "경제정책 기획조정 기능 너무 약화됐다"
재경부 '얼굴마담' 역할 그쳐… 일각 "개발시대 발상"
"우리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됐다. 여러분(기자) 모두 동의하리라고 본다."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첫 간담회에서 가장 명확하게 답한 내용 중 하나는 향후 경제부처 조직개편 방향에 관한 것이다. 사공 위원장은 "나만이 아니라 정책 정책을 해본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멀리 내다보고 가야 할 경제부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리더가 경제부처 내에 없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참여정부하의 경제부처 사령탑인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우 예산권이 없어 각 부처를 효율적으로 통할하지 못한데다, 경제관료 및 금융기관장 인사권도 청와대 인사수석이 좌지우지하면서 '얼굴마담'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 새 정부에서는 경제정책의 키를 제대로 쥘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공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시나리오에 보다 힘이 실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럼 어떤 조직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경제정책을 펼칠 것인가. 사공 위원장은 부처 공무원의 혼란을 의식한 듯 "사견이다. 인수위 전체의견이 아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미 부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사공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자원배분(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정책집행)할 수 있는 조직, 즉 옛 경제기획원(재경부+예산처), 더 크게는 재정경제원(경제기획원+재무부)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보수진영 싱크탱크격인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나온 국가전략기획원과 같은 조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 재경부와 기획처, 청와대로 분산된 힘을 한 데 모으자는 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인수위 일각에서도 재경부와 기획처를 합친 형태의 조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새 경제부처 탄생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얼마나 큰 조직이 어떤 조합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국가전략기획원과 같은 조직 탄생과 함께 재경부 예산처 산자부 행자부 법제처 총리실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기능이 같이 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려도 적지 않다. 힘센 경제부처의 부활이 개발 연대식 발상에서 나온 것이란 비판도 있다. 한 인수위원은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과거의 같은 규제 중심의 정부 부처가 아니며, 효율적인 정책 기능을 위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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