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은 곧 표다. 진보진영의 전유물이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각종 선거를 거치며 보편화된 것처럼 선거 때마다 '공짜 복지'가 판을 친다.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빛 좋은 개살구'다. 재원 마련 대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19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보들도 예외는 아니다. 대다수 후보들이 복지예산 증액을 내세우고 있다. 곳간은 한정돼 있으니 복지 예산이 늘면 다른 예산은 줄여야 하지만 표를 좇는 후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선후보 정책평가 설문을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북도지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복지와 국방예산을 모두 늘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인 국방예산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하고 국방력 강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이미 도입된 복지정책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야 하는데 재원 조달에는 모든 후보들이 답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형 한림대 교수는 "복지와 국방 예산을 동시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성장 친화적 복지와 대대적 국방개혁을 통해 전략적인 지출항목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