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2 09:44:57
"정부개편 효율에 중점, 전시성 지양"
한반도선진화재단案 등 기준틀로 장점 취합
통일부 축소·교육부 재편 공통적… 채택 유력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건네 받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10개 정도 된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각 안이 가진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나올 것이다.”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팀장은 내달 중순 윤곽을 드러낼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현재 인수위는 한반도선진화재단(1원10부2처), 서울대 행정대학원(14부3처), 한국정책과학학회(2원12부5처), 행정개혁시민연대(1원5실14부15청) 등에서 제출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선진화재단안 등 2개 정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안을 기준으로 각 안이 가진 장점을 취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안 가운데는 우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합쳐 나라살림 전체의 기획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전략기획원’ 신설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우리 경제의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어서 그런 기능이 강화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소속 일부 교수진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안은 재경부의 금융정책 파트와 금감원 금감위를 통합한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합쳐 중소기업부를 만드는 것도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
한국정책과학학회는 경제산업부, 중소기업진흥부, 고용노동부, 문화생활부 등으로 재편하고, 우주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행정학회 소속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외교ㆍ통일ㆍ안보 기능을 묶어 외교통상부로, 정보ㆍ기술ㆍ산업 기능을 묶어 산업부로, 보건ㆍ복지ㆍ여성ㆍ노동 업무를 묶어 복지부로 이관할 것을, 같은 대학 김동욱 교수는 교육부와 과기부를 과학교육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통일부의 축소 혹은 외통부와의 통폐합, 농림부ㆍ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의 통합, 교육부 기능재편, 국가홍보처 페지, 행정자치부 기능 축소, 정보통신부의 과기부 혹은 방송통신위원회로의 통합 등은 여러 개편안이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어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당선자는 29일 인수위 워크숍에서 “조직 개편의 전제는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 보다는 그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숫자상으로 많이 줄이는 게 좋다는 선입견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고, 인수위에는 ‘전시성 개편’을 지양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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