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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대선주자, 대기업 손보기 최우선…노동개혁은 `뒷전`"
 
2017-03-30 11:32:44

◆ 매경·한선재단 대선후보 정책평가 / ③ 경제·재정 ◆ 

19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주자들은 최우선 개혁 분야로 대기업집단을 꼽았다. 대기업의 특권과 반칙을 줄여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자칫 기업 경영과 투자활동을 위축시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선주자 정책검증 설문을 실시하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대기업집단 중 어느 부문을 가장 먼저 개혁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이재명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나란히 대기업을 꼽았다.
또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9명이 '그렇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4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재벌총수 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사익 편취 등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고 기업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의 몸통"이라며 "총수 일가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탈법경영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을 재생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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