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정부 조직 개편작업 때 경제정책의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경제정책이라는 게 제한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어서 윗선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특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삼청동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 정부 조직 아래에선 경제정책 기획ㆍ조정 기능이 약화돼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분야는 계속 (예산 배정 등에서)소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볼 때 인수위가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짜는 과정에서 옛 김영삼 정부 시절 재정경제원이나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기획원 등과 비슷하게 경제부총리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경제 컨트롤타워` 복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수위 경제분과 한 핵심 인사도 "이명박 당선자의 선거공약 개발 과정에서 현 재정경제부에다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권까지 합쳐 경제부총리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정부 조직 개편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재경부의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 기능을 통합해 가칭 `국가전략기획원`을 신설하고, 현 재경부의 금융ㆍ조세정책 기능 등은 따로 떼어내 재무부로 축소하는 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옛 재정경제원식 공룡 부처를 복원하면 관치금융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이 당선자가 이 같은 방식의 경제부처 개편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공 위원장은 또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하지만 억지로 부처 숫자를 줄이기보다 이 시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맞게 정부 기능을 재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당선자는 전날 인수위 첫 위크숍에서 "산업화 시대의 조직으로는 21세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 전제는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그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2원 18부 4처 17청 및 7개 위원회로 구성된 중앙 정부 조직에서 실제 대(大)부처에 통합돼 없어지는 조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진훈 기자 /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