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책평가 / 경제] "유통 규제 유지 혹은 강화" 획일적 규제 우려

유통업계를 겨냥한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대 국회 들어 골목상권 보호를 내세워 발의된 유통산업 '고사' 법안이 20여개에 달하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마저 앞다퉈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형마트와 쇼핑몰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규제에 대해 후보 전원이 현행 유지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현행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이인제 전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 범보수 후보들은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