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11:17:45
매경-한반도선진화재단 대선주자 정책평가
5·9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대선 주자들은 최우선 개혁 분야로 대기업집단을 꼽았다. 대기업의 특권과 반칙을 줄여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자칫 기업 경영과 투자활동을 위축시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강하다.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선주자 정책검증 설문을 실시하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대기업집단 중 어느 부문을 가장 먼저 개혁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안희정·이재명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나란히 대기업을 꼽았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앞서 4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최근 매경 인터뷰에서 "좌파들이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고 강성노조가 걸핏하면 파업하는데 어느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겠냐"며 "기업에 대한 모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대선주자 정책검증 설문을 실시하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대기업집단 중 어느 부문을 가장 먼저 개혁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안희정·이재명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나란히 대기업을 꼽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답변에서 "재벌의 불법, 불공정 관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혁해 경제정의를 이루고 혁신기업들의 성장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재벌에서 혁신 중소기업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얘기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앞서 4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최근 매경 인터뷰에서 "좌파들이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고 강성노조가 걸핏하면 파업하는데 어느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겠냐"며 "기업에 대한 모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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