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11:11:12
[대선후보 정책분석 / 경제] 수도권·부동산 규제 줄줄이 대기중
이번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규제철폐를 외치는 후보는 보이지 않았다. 유력 대선 예비 후보들은 수도권 규제나 부동산 규제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 대부분 '현상유지' 의견을 내놓아 꽉 막힌 성장 정체를 뚫을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규제개혁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복지 확충이 이인삼각(二人三脚)처럼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조기 대선판에서 복지에만 치중하는 포퓰리즘 양상이 두드러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은 물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역 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해법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마치 제로섬 다툼처럼 갈등하는 양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단에서 비롯됐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면,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훨씬 완화되고 각 지역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 관계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보수정권 들어와 중단된 점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셈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 3명은 물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인제 전 의원만이 명시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지역 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해법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마치 제로섬 다툼처럼 갈등하는 양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단에서 비롯됐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면,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훨씬 완화되고 각 지역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 관계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보수정권 들어와 중단된 점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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