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11:09:45
[대선주자 정책분석 / 경제] 반기업정서 기반 `규제 드라이브`가 대세
19대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대기업 타도를 내걸고 있다. 대기업을 때리면 표가 나온다는 '포퓰리즘' 탓에 선명성 경쟁마저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은 물론 증세 1순위도, 개혁 1순위도 모두 대기업을 겨냥하며 '대기업 배싱(bashing)'이 격해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기업을 정조준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할 대기업의 경영이 눈에 띄게 위축되는 등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 10명중 9명이 대기업 지배구조에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 총수 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고 기업의 건전성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의 몸통이었다"며 "총수 일가의 탈법경영을 청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재벌 중에서도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이밖에도 재벌 사면권 제한, 경영권 승계를 겨냥한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재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할 태세다.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재벌개혁론자', '삼성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영입하기도 했다. 손학규 전 대표도 "총수 일가에 의한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들었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를 겨냥한 상법개정안에는 문 전 대표는 물론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일제히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처리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근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등이 담겨있다. 재계에선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대기업 지배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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