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9 09:24:34
◆ 대선후보 정책평가 / ② 정치·행정 ◆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부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매일경제신문이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 실시한 대선주자 정책평가에 따르면 국민의당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의원은 집권 시 최우선으로 개편할 정부부처로 교육부를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생각이 같았다.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교육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또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문 전 대표 집권 시 박근혜정부가 만들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되고 교육부는 대학 교육만 전담하는 식으로 축소될 공산이 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부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매일경제신문이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 실시한 대선주자 정책평가에 따르면 국민의당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의원은 집권 시 최우선으로 개편할 정부부처로 교육부를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도 생각이 같았다.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교육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국가교육위를 설치해 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 이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또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문 전 대표 집권 시 박근혜정부가 만들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되고 교육부는 대학 교육만 전담하는 식으로 축소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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