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9 09:22:35
◆ 대선후보 정책평가 / ② 정치·행정 ◆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정부 조직의 크기와 역할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2017년 대선 국면에서 재현될 전망이다.
20세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진보 정파는 대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큰 정부'를 지향했다. 반대로 보수 정파는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를 내세웠다. 시장실패를 정부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진보와 '시장은 옳다'란 믿음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보수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정치·행정 분야 정책을 평가한 결과, 정부의 크기를 놓고 보수와 진보 후보 간 스펙트럼이 현격히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 지금의 논쟁은 정부 효율성 문제는 간과한 채 공무원 증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만 포장돼 있어 초점이 흐려져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 공무원 증원 효과·재원 논란
19대 대선에 뛰어든 진보 진영 후보들은 공무원 증원에 일제히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제외하고 야권 후보 대다수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놓고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세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진보 정파는 대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큰 정부'를 지향했다. 반대로 보수 정파는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를 내세웠다. 시장실패를 정부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진보와 '시장은 옳다'란 믿음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보수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매일경제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정치·행정 분야 정책을 평가한 결과, 정부의 크기를 놓고 보수와 진보 후보 간 스펙트럼이 현격히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 지금의 논쟁은 정부 효율성 문제는 간과한 채 공무원 증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만 포장돼 있어 초점이 흐려져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 공무원 증원 효과·재원 논란
19대 대선에 뛰어든 진보 진영 후보들은 공무원 증원에 일제히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제외하고 야권 후보 대다수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에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놓고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