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단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기로 한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파트에선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기능을 통합해 `국가전략기획원(가칭)` 같은 컨트롤 타워를 복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기업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기업ㆍ산업정책 관련 부처의 기능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본격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경제 컨트롤 타워` 복원 추진

= 사공일 선대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정부부처 숫자에 구애받지 말라는 이 당선자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경제부처와 관련해서는 약화된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한 가지 원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은 제한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둘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정부가 할 일과 안 할 일을 정하되, 정부가 할 일은 수에 얽매이지 말고 하자는 것"이라며 "유럽 선진국과 싱가포르 등 `잘 하는 나라`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제시한 `1원 10부 2처` 개편안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개편안에는 현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기능과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합쳐 가칭 국가전략기획원을 두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금융 조세 등 나머지 재경부 업무는 축소될 재무부에 맡기는 안이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맞게 될 향후 5년 간의 국내외 경제환경과 정책수행 효율성을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가 예산권을 갖고 정책조정을 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소개했다.

◆ 개편 대상 5~7개 부처에 그칠 수도

= 이 당선자가 지난 29일 인수위 첫 워크숍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최우선으로 두되 숫자보다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함에 따라 개편 대상에 포함되는 중앙 정부조직이 5~7개 부처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 인원 감축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부처 수는 중요하지 않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이 변화한 정부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처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의 목표와 지향점은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정부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라며 "집권 초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능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부 부처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재경부 예산처는 예산권한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기획ㆍ조정능력 차원에서,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은 중복 기능 해소와 기업규제 최소화 차원에서 조직개편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개편에 대해선 이 당선자가 이미 "대학입시 등 학생 선발에 관련된 교육부 기능은 일선 지자체(시ㆍ도 교육감)나 대학으로 대거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강조했다.

또 방송과 통신 융합이라는 시대 조류에 맞춰 방송ㆍ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조직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국회 통과 가능성도 고려해야

= 정부조직 개편 실무작업을 총괄하는 박재완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팀장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인수위에서 개편안을 만든 뒤 1월 하순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 의석수는 127석으로 원내 과반수(150석)에 크게 못미쳐 대통합민주당 등 범여권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 폭이 예상 외로 작을 수 있다는 관측은 이런 국회 상황 속에서도 나온다.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는 "인수위가 부처 숫자나 전체 공무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면 내년 1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현실적으로 여권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진훈 기자 /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