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7 10:41:48
소녀상 확대도 찬성 많아
◆ 대선후보 정책평가 / ① 외교·안보 ◆
유력 대선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 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도 “재협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차기 정권에서 한·일 관계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일본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가 없는 위안부 협상을 국민들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재협상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민적 자존심을 10억엔과 맞바꾸려 한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대표적인 외교적폐"라며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 사죄를 전제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표는 "양국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면에 있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도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일본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가 없는 위안부 협상을 국민들이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재협상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민적 자존심을 10억엔과 맞바꾸려 한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대표적인 외교적폐"라며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 사죄를 전제로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표는 "양국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면에 있었는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도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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