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쓰신 "대통령 탄핵이 남긴 숙제"라는 칼럼입니다.
'촛불'과 '태극기'의 에너지 하나로 모으려면
권력집중·단임제 부작용 완화할 개헌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간섭 줄여나가야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 3개월 넘게 광장에서 대치를 거듭해 온 ‘촛불’과 ‘태극기’도 이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도 양측은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전직 대통령 구속을 놓고 서로 강경 주장을 쏟아냈다.
‘촛불’과 ‘태극기’가 상대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확대 재생산해선 안 된다. 각각에 깃든 애국심이 한층 성숙한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현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아래 대안들이 진지하게 모색됐으면 한다.
첫째, 차기 대통령은 당적을 포기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해묵은 구조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피할 수 없다. 지금까지 눈치껏 통치권을 뒷받침해 온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도 ‘최순실 사태’ 여파로 더 이상 대통령을 도와주기 어렵게 됐다. 이젠 대통령과 국회의 양방향 협치(協治)가 불가피하다. 당적이 없으면 대통령이 당리당략을 도모하거나 공천에 개입하려는 유혹이 사라진다. 국회에서도 ‘찬성을 위한 찬성’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충돌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구태가 줄어들 것이다. 연정(聯政)을 하지 않아도 여러 정당 출신의 합리적 인사들이 내각에 참여하는 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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